[뉴스해설] 2010년 일자리 창출이 과제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객원 해설위원]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충격을 받았던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연 5%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상수지도 150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이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크게 위축됐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도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시 회복으로 1인당 소득도 위기 이전의 2만 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먼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입니다.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려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행들의 부실자산이 늘어난데다 일부 국가의 과대 채무와 과대 공공부채가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적극적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취해졌던 적극적 거시경제 대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경제 안정을 위해 출구전략을 앞당겨 시행하게 되고,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낙관하기 어려운 요인도 도사리고 있음을 감안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외국자본의 유입에 적절히 대처해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 기조를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경기회복이 한창 진행된 후 실감할 수 있는 후행지표로 올해도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 사정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구조적 고용 개선 대책에 박차를 가해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