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증가…민원 사업 ‘슬쩍’ 끼워넣기

<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 정부안보다 무려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여야 대치, 혼란의 와중에서도 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사업을 앞다퉈 챙긴 탓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진통끝에 처리된 올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1조원 늘어난 292조 8천억원.



보통,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몇 천억원씩 삭감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났을까?



세부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사업비 늘리기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안 천7백억원 보다 3백억원 증가됐습니다.



부산 신항 공사비는 660억원에서 2백억원을 늘려 무려 30%나 늘어났고, 오리-수원 복선전철 공사비도 2백억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공사비가 백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만 11개,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녹취> 국회 예산 전문가 : "얼토당토 안하게 증액되는 사업이 있는데 결산 때 보면 전혀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비난 논란 속에서도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신축에 각각 50억원, 30억원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끼워넣어지기도 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신항구에 들어가는 30억원 규모의 철도 사업이 신설됐고, 전북 익산역에 10억원 규모의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녹취> 국회예산 전문가 : "힘 있는 의원이라면 쉽겠지만 신규사업 넣기 위해 뛰어다니는 보통 의원 보면 정말 치열하게 발품발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예산안을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민원성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 1조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녹취> 국회 예산 전문가 : "정부측 관계자나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어떻게든 밀어 넣기 위해 물밑작업이 엄청나게 일어 납니다."



더욱이, 막판 여.야가 4대강과 일반 예산을 분리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돼 선진당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 : "저희들끼리 나눠먹을 때는 문걸어 잠그고 나눠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그러나 지역 민원성 예산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