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

<앵커 멘트>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 정쟁 탓에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최대 백만명의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 2학년생인 홍진주 씨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는 졸업 뒤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기존의 학자금 대출보다 상환 조건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터뷰>홍진주(대학생 2학년) : "기대 했었는데 안된다니까 당황스럽고 곤란하게 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연말 취업후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당 소속 위원장의 파행운영으로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처리가 한 건도 안 됐다며 여당 소속 위원들이 사퇴 소동을 벌이는 등 불량 상임위 논란도 일었습니다.

가까스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미 올 1학기 등록금은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녹취>정병선(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 "시행령 재정하는데 저희가 한 3주 잡아야 하고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통과 그리고 소득 분위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 107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대학교 입학 예정자 학부모 :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은행 대출도 쉽지 않은 상태고 여러가지로 걱정이 태산같다는 얘기죠."

더욱이 일부 대학은 취업 후 상환제가 1학기부터 시행될 줄 알고 비슷한 장학금 제도를 폐지해버려 장학금에 의지해 온 학생들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녹취>조영금(중앙대 학생지원처장) : "릴레이 장학금을 수혜받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난감하고..."

걸핏하면 민생을 외쳐온 정치권이 어려운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