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재일동포 ‘선거법 부여 법안’ 논의

입력 2010.01.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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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토야마 일본 정부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일 동포들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가 풀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토야마 정권은 어제 당정 수뇌회의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내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은 "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제출 법안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히라노 관방장관은 즉각 총무장관에게 법안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도 지난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참정권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다만 제1 야당인 자민당은 물론 연립 정권 내에서도 국민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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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재일동포 ‘선거법 부여 법안’ 논의
    • 입력 2010-01-12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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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토야마 일본 정부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일 동포들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가 풀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토야마 정권은 어제 당정 수뇌회의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내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은 "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제출 법안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히라노 관방장관은 즉각 총무장관에게 법안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도 지난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조정이 마무리되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참정권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다만 제1 야당인 자민당은 물론 연립 정권 내에서도 국민신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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