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선고’ 놓고 이념 갈등 확산

입력 2010.01.19 (22:00) 수정 2010.01.1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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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논란이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항의 집회를 벌였고 변호사 단체들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수단체들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법치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해당 판사의 자택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로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대한변협 부회장) : "법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지만 민변 등은 변협이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린지 하룻만에 일방적으로 성명을 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을 모든 변호사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법원 노조는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일삼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법정 밖에서 격론이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이념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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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갑 무죄 선고’ 놓고 이념 갈등 확산
    • 입력 2010-01-19 22:00:26
    • 수정2010-01-19 2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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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기갑 의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논란이 밖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들은 항의 집회를 벌였고 변호사 단체들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수단체들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에 나섰습니다. 법치를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해당 판사의 자택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로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양삼승(대한변협 부회장) : "법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지만 민변 등은 변협이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린지 하룻만에 일방적으로 성명을 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을 모든 변호사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법원 노조는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이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일삼으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법정 밖에서 격론이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이념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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