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놓고 정치권 격돌

입력 2010.01.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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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 판결을 놓고 정치권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제기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맞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PD 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재판부가 특정이념에 치우친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녹취>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나라당은 PD수첩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을 좌편향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법원에 공식요구하고, 다음 달엔 판사 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법 제도 개혁 전반을 추진해서 국민 쇄신 요구 반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정세균(민주당 대표) : "법원 판결에 여당이 간섭하는 건 몰지각한 막가파식 행동입니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 추진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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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 놓고 정치권 격돌
    • 입력 2010-01-20 2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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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 판결을 놓고 정치권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제기했고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맞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PD 수첩에 대한 무죄판결이 재판부가 특정이념에 치우친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녹취>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한나라당은 PD수첩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잇단 무죄판결을 좌편향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법원에 공식요구하고, 다음 달엔 판사 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법 제도 개혁 전반을 추진해서 국민 쇄신 요구 반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정세균(민주당 대표) : "법원 판결에 여당이 간섭하는 건 몰지각한 막가파식 행동입니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 추진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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