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정국’ 여야 잇단 무죄 판결 놓고 격돌
입력 2010.01.21 (07:26)
수정 2010.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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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고 특정이념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취>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이어 PD수첩까지,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를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판결에까지 간섭하는 등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런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이런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고 특정이념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취>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이어 PD수첩까지,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를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판결에까지 간섭하는 등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런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이런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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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21 07:26:08
- 수정2010-01-21 16:03:26
<앵커 멘트>
법원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났고 특정이념에 치우친 판결이라고 비난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녹취> 조해진(한나라당 대변인) :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판결입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것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이어 PD수첩까지,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를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판결에까지 간섭하는 등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이런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이런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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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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