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갈등’ 정치권까지 확대

<앵커 멘트>

MBC PD 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 등 최근 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개혁까지 포함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라며 비난했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과거 하나회와 비슷한 조직이 법원의 집단 움직임을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며,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판사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혼돈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사법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까지 모두 포함해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면 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법질서를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피디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법원을 손보려는 기도를 막아내고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