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비판, 도 넘었다

<앵커 멘트>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해법인지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앞에서는 이틀째 '피디 수첩' 판결에 항의하는 보수단체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거셌습니다.

<녹취>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으며 국민세금이나 축내고 있다."

과격 시위를 자제하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권신웅(윤리도덕국민홍보연합) : "어제 계란하나 던졌다고 해서... 근데 죽창들고 국가재산 해한 사람 이거부터 때려잡아야지 이건 무죄때리고..."

공관을 나오던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집주소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있습니다.

<녹취>김평우(대한변협 회장) :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최종심이 아닌 1심 판결에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여론 재판 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녹취>조국(서울법대 교수) : "1심,2심,3심 다 있는데 1심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비판 자제해야..."

사법부 비판이 폭력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데는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판결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