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리법 연구회’ 논란, 법원 내부로 번져

<앵커 멘트>

현직 판사가 진보 판사들의 연구 모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측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녹취> 손범규(한나라당 의원) : "우리법 연구회는 우리의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법을 계속 신념화하는 사람들이다.."

논란은 법원 내부로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지원 임희동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법 연구회의 성격에 의문을 표시하며 법관들이 사사로이 세력화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활동하라고 썼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해체를 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대법원에 등록된 공식 학술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회 측은 최근 논란이 된 10여개 판결 가운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은 사건은 두 개뿐이라며 악의적 비난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상훈(전 우리법연구회 회장) : "판결에 대해 내용 비판에 자신이 없으니까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98년 박시환 현 대법관과 강금실 변호사 등이 만든 판사 모임으로 백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측은 학술단체로선 이례적으로 올해 논문집에는 명단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