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 개혁 추진 확대 ‘동상이몽’

<앵커 멘트>

법원판결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추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법원개혁, 야당은 검찰개혁이 촛점이어서 동상이몽입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판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해 이념편향과 자의적 판결을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영(한나라당 사법개선특위 위원장) : "법관들 사이에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10년 이상 경력의 검사나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고, ▲예비 판사의 경우 10년 근무 경력을 쌓은 후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열식 승진 제도를 없애고 원심판결 파기 비율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법관 재임용시 참고하는 파격적인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주선(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 "검찰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지 못해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불신이 큰 상황이다."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와 미국의 FBI와 같은 독립적 수사기관 신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많은 검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검찰 수뇌부 등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위한 '특수직권 남용죄'도 추진합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