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법관 인사 개선안 논의’

입력 2010.01.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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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과 수도권 등의 법원장들이 어제 모여 법관 인사제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속에서 이뤄진 논의여서 더욱 주목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법원장 12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우선 단독 재판부의 개선, 2~3년 뒤 3백 명 가까이로 예상되는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형사와 민사 단독 재판부에 주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기에 단독 재판부 3개를 묶어 합의부식으로 운영하는 재정합의제와 재판연구관 제도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법관을 따로 뽑아 1심과 항소심 기능을 전문화하고, 로스쿨 수료생들의 법관 임용 전 5년 정도 재판연구관 등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참석자들은 일선 법원별로 인력 충원 등 여건에 맞춰가며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토되던 사항인 만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 시기와 방안이 정해질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독 재판의 중견법관 배치나 재정 합의제 등은 법원장 권한으로도 가능해 이르면 다음달 법원 인사 때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초 예정된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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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들 ‘법관 인사 개선안 논의’
    • 입력 2010-01-26 0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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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과 수도권 등의 법원장들이 어제 모여 법관 인사제도 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속에서 이뤄진 논의여서 더욱 주목됐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법원장 12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관인사제도 개선문제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우선 단독 재판부의 개선, 2~3년 뒤 3백 명 가까이로 예상되는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형사와 민사 단독 재판부에 주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기에 단독 재판부 3개를 묶어 합의부식으로 운영하는 재정합의제와 재판연구관 제도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법관을 따로 뽑아 1심과 항소심 기능을 전문화하고, 로스쿨 수료생들의 법관 임용 전 5년 정도 재판연구관 등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참석자들은 일선 법원별로 인력 충원 등 여건에 맞춰가며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검토되던 사항인 만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 시기와 방안이 정해질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독 재판의 중견법관 배치나 재정 합의제 등은 법원장 권한으로도 가능해 이르면 다음달 법원 인사 때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초 예정된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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