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계속으로] ‘달로법’ 시행 촉구

한 무리의 사람들이 꽃을 뿌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마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모양새지만 외치는 구호가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 내에 비어있는 거주 공간에 세금을 징수하라는 구호입니다.



거주공간들이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있고 이런 빈 공간이 있어서 집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10년 이상 골칫거리가 된 프랑스의 빈 거주지 문제 때문입니다.



한 사회단체 조사결과 현재 프랑스에는 3십 3만 군데 이상의 거주지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에 빈 거주지가 많은 것은 집주인이 세입자와 세입자 보증인을 까다롭게 고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리오넬(‘검은 목요일’ 회원) : “집주인은 집세의 3배가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세입자를 원해요. 보증인은 집세의 5배를 벌고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세입자로 유색인종, 노인, 젊은 사람, 학생, 외국인은 원하지 않아요.”



결국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은 마음에 드는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집을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다.



빈 거주지에 대한 세금 징수법이 있지만 실제 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에 3월 발효된 달로법, 즉 거주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거주지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장 바티스트 에로(거주권리찾기협회 회원) : “달로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특히 빈 주거지에 세금을 징수하는 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 수도인 파리의 경우 월급이 적은 사람이나 학생세입자들을 시정부가 보증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월세집을 구하기 어려운 젊은 사람 25명이 지난 해 10월부터 빈 아파트에서 무단 기거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파리시는 즉각 집에서 나갈 것과 밀린 월세 2500만원을 내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거주자 대변인 : “한겨울에 즉각 추방이란 건 집주인의 재정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한 번도 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국적 도시 풍경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프랑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 뒤편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있고, 집을 제발 세 놔달라는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