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동에도 프랜차이즈 횡포

<앵커 멘트>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긴 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명 프랜차이즈 주점을 운영하는 박의갑 씨.

점포를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점을 인수하려면 가맹비 300만 원을 새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의갑(○○주점 운영) : "회사 입장에서는 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손해가 없지않습니까"

점주는 가맹비 외에 5만 원의 로열티를 매달 내야 합니다.

또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주점.

한 달 만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가맹비 500만 원을 또 내야합니다.

<녹취>○○주점 가맹본사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에 있던 점포를 인수하셔도 가맹계약이 새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맹 계약금이 새로 발생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치킨, 피자 등 외식업체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비 징수 외에도 약관의 13개 유형이 불공정이라며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수정을 지시한 업체는 유명 외식업체 20곳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이지영(창원 경실련 정책제1위원장) :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 2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2002년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에 불공정 행위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