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현장] 국제 원조, 교두보 경쟁 치열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이 되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죠?

그렇습니다. 원조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위상과 이익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국제 원조에 앞 다퉈 나서고 있는데요.

정아연 순회특파원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보디아의 기념비적인 앙코르와트 유적지입니다.

12세기 초에 창건된 이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아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900년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고도 사원 주변에선 훼손된 유적지를 복원하려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유적지 안까지 화물차와 버스, 오토바이가 드나들면서 매연과 진동으로 세계문화유산이 훼손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적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 대신 유적지 밖으로 돌아가도록 30km 구간의 우회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코리아 링로드’로 불리는 이 도로 사업엔 천5백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인터뷰> 탄 쌈 본( 유적보존관리청 대변인) : “교통체증으로 매연 등의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또 늘어나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새 도로가 필요했다”

이런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한 건 한국이 재작년에 시작한 개발협력사업, 즉 ODA 덕분입니다.

한국의 개발 원조가 세계문화유산 보호까지 나서면서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원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장률 7~8%대의 맹렬한 기세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 지난 2008년 1인당 GDP가 천 달러를 넘어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열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중국이 지원하는 개발협력사업이 한몫을 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 물류를 책임지는 이 하이퐁 항만도 일본의 차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항만과 정수장, 교량, 대규모 공단 등 일본의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 공사 현장은 베트남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베트남을 아세안의 수출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일본이 베트남에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전체 원조 금액 68억 달러 가운데 15%인 10억 달러 정도를 베트남에 지원해 일본의 지원대상국 가운데 1위입니다.

중국도 아세안 경제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종합 청사를 무료로 지어 주고, 베트남 북부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국으로서 자원 수송로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 응오 틴 뜩(베트남 교통부 차관) : “중국은 철도와 같은 수송 경로를 건설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중 일 3국이 총성 없는 국제 원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리와 국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도움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게 그 하나입니다.

<인터뷰> 주동주(박사 / 산업연구원) : “일본의 원조는 유엔에서 자기 편 들을 수 있는 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나라들에 한 표씩만 받아도 일본이 유엔에서 주도권 잡을 수 있습니다”

국제원조의 후발 효과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노리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아세안에서 미국을 제치고 일본과 EU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원조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두 시간가량 떨어진 베트남 북부 하이퐁,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도 호치민과 북부 최대 항구도시를 잇는, 1055km 길이의 베트남 최초의 자동차 전용고속도로입니다. 한국의 경인 고속도로를 본떴습니다.

지반이 약하고 다리를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구간은 두 군데 한국 기업이 맡았습니다. 연리 0.1% 금리, 35년에 걸쳐 갚는 유상 원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독자적인 힘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 건설을 할 수 없어서 이제 한국의 원조까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개발경험 전수 등으로 베트남 경제가 한국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개발 원조 규모는 지난 2006년 4천만 달러에서 2008년엔 2억 4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개발원조 선진국 모임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만큼, 앞으로 원조 예산을 3배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재완(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리 기업 진출, 우리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증진시키는 기반,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 ODA가 중요한 역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무시할 수 없다”

원조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원조 전략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한 시간 떨어진 마을.. 상수도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터뷰> 으억 킴(마을주민) :“불을 피우려면 매일 땔감을 구해 와야 하고, 밤에 아기가 깨거나 무슨 일 생겨도 깜깜해서 보이질 않아요”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곳에서 최근 한국 기업이 유상 원조 사업으로 댐을 짓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 지하수 펌프를 설치하고, 무료 한국어 교실까지 열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완니(17살) : “한국은 발전된 나라. 한국어를 배우면 좋은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

전 세계 베트남 지원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원조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장입니다. 우리나라는 24개국 대표 앞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 경험을 베트남에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남상우(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 “두 나라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은 앞으로 베트남과 각종 개발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선·후진국 간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 과정은 후발국들이 전수받아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DAC, 즉 선진공여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떠맡게 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를 ① 우리 기업 진출의 확대로 이어나가고, ②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 사업 육성, ③ 원조 사업의 사후 관리 감독 등이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DAC 가입을 계기로 오는 2015년까지 대외공적원조(ODA) 규모를 지금보다 3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총소득(GNI)의 0.25%에 해당하는 것이나 유엔이 권고하는 0.7% 수준에는 모자란 것입니다. 원조 금액과 함께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유상원조가 점차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과거의 유상원조를 탕감하는 추세로 돌아설 만큼 국제 원조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에너지와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국제 이슈로 대외 원조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진취적인 원조로 한국이 국제사회를 견인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기도 합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성공한 나라로 외국 원조에 나선 한국, 일본, 중국에 이어 뒤늦게 국제원조에 뛰어든 만큼,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국제 원조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주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