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불법·탈세 온상’…탈루 소득 635억원

입력 2010.0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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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와 고액 수강료 청구 등 학원의 불법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6개월 단속에 적발된 곳이 4천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이 유학원은 학원으로 등록이 안돼 강의를 하면 불법인데도 SAT 점수를 올려준다며 수백 만원의 수강료를 요구합니다.

<녹취> "몇 명이 한 반이 되느냐 그런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200에서 250..."

교과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4천여개 학원들이 적발돼 탈세와 불법의 온상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나 교재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백30여곳. 탈루 소득만 6백30여 억원에 이르러 추징금 2백6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지 유출로 물의를 빚은 SAT 학원 27곳에 대해서는 수강료 초과 징수 등으로 교습정지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철운(교과부 학원상황팀장) :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학원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한편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17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미등록 학원이나 불법 개인과외를 한 학원 강사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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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가 ‘불법·탈세 온상’…탈루 소득 635억원
    • 입력 2010-02-02 22: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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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와 고액 수강료 청구 등 학원의 불법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6개월 단속에 적발된 곳이 4천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이 유학원은 학원으로 등록이 안돼 강의를 하면 불법인데도 SAT 점수를 올려준다며 수백 만원의 수강료를 요구합니다. <녹취> "몇 명이 한 반이 되느냐 그런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200에서 250..." 교과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4천여개 학원들이 적발돼 탈세와 불법의 온상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나 교재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백30여곳. 탈루 소득만 6백30여 억원에 이르러 추징금 2백6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지 유출로 물의를 빚은 SAT 학원 27곳에 대해서는 수강료 초과 징수 등으로 교습정지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철운(교과부 학원상황팀장) :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학원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한편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17억원에 달할 정도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미등록 학원이나 불법 개인과외를 한 학원 강사들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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