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이번엔 ‘유죄’

<앵커 멘트>

인천지방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중시한 겁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유죄 판결했습니다.

시국 선언은 교육과 관련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무죄 판결을 했다면, 인천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유죄 판결한 겁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가 정반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과 25일엔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또다른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