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원고에 “버릇없다” 인권침해

<앵커 멘트>

40대 판사가 재판 중에 70살 가까운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다그쳐 논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가 재량권을 넘어선 발언을 했다며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 대리인과의 대화에 원고 윤 모씨가 끼어들자, 판사는 윤 씨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판사는 40살, 윤 씨는 30살 가까이 많은 69살이었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윤 씨의 변호인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송 대리를 사임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는 줬지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황상 판사가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결론짓고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버릇 없다는 말은 손 아래 사람에게 하는 말로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국민에게 하는 말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법정을 모니터한 결과, 판사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쓴다는 답이 9%, 반말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응답이 2%였습니다.

<인터뷰>위철환(변호사) : "판사가 함부로 발언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겠다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판사를 불러 주의를 줬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