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찬반 양론 ‘팽팽’

입력 2010.02.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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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 각계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또 국회에는 고민이 하나 늘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종교계 반응이 가장 거셌습니다.

사형제도를 인정한 건 생명권을 부정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진관(스님/대한불교 조계종) : "이 시대에 사형제 폐지를 선포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

인권단체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흐름인데 헌재가 이를 거슬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변협도 헌재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김희준(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도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손영태(서울 내발산동) :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인터뷰>김성보(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생명은 소중하니까 사형제 폐지는 찬성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제에 대한 대안 법률이 계류중인 상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에 고심거리가 또 하나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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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 합헌, 찬반 양론 ‘팽팽’
    • 입력 2010-02-25 22:09:42
    뉴스 9
<앵커 멘트> 사회 각계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또 국회에는 고민이 하나 늘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종교계 반응이 가장 거셌습니다. 사형제도를 인정한 건 생명권을 부정하는 비인도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진관(스님/대한불교 조계종) : "이 시대에 사형제 폐지를 선포하지 못한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 인권단체는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흐름인데 헌재가 이를 거슬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변협도 헌재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김희준(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단체도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현실에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손영태(서울 내발산동) :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인터뷰>김성보(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 "생명은 소중하니까 사형제 폐지는 찬성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사형제에 대한 대안 법률이 계류중인 상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에 고심거리가 또 하나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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