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하이패스 미작동 사고 도공 일부 책임” 外

하이패스 차단기 미작동으로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를 내러가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건너다 숨진 김 모씨 유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공사에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있는 제품 정부가 강제 리콜

내년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공산품에는 정부가 리콜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LG 전자 세탁기와 도요타 사태 등 리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공산품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실무회담 모레 개성서 개최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다음달 2일 개성에서 개최됩니다.

국방부는 남북이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절충을 한 결과, 군사실무회담의 형식을 남북 실무회담으로 바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