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만 올리는 ‘묻지마 법안’ 전체의 70%

<앵커 멘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출 건수에따라 의정활동을 평가받기 때문에 법안 제출 건수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확보 계획이 생략된 이른마 '묻지마 법안'이 전체의 7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 됐지만 정작, 감세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 등 세부 예산 내역, 비용추계서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름만 법안이지 실제 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내고 보는 이른바 '묻지마 법안'입니다.

<녹취> 국회 보좌관 : "의원실에서 법을 발의할 때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 통과되거나 집행되는 것 신경 쓰지 않는게 우리 국회 현실이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제출 된 7천여건의 법안 가운데 이런 식의 비용추계서 없는 법안은 무려 70% 가까이나 됐습니다.

제대로 된 법안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법안 제출 건수에만 급급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안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태(한나라당 의원) : "인기에 연연한 한건주의식 법안 제출. 비용 추계서도 첨부되지 않은 그런 법안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충분한 예산 고려 없이 의원 알리기식 법안 발의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 이른바 '묻지마 법안'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