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마음대로…사유림 훼손 급증

입력 2010.03.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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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유림이 아닌 사유림의 경우 산 주인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인데 수십 년 된 소나무 백여 그루가 잘린 채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여 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밑동을 드러낸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려했던 나무들은 공사장의 지지대가 돼버렸습니다.

천 3백여 제곱미터에서 나무 백십여 그루가 모두 훼손됐습니다.

지난 1월까지 울창했던 산림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림 소유주가 휴게소를 짓겠다며 숲을 파헤친 결과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유길준(부산 온천동) : "이거 들어서면 또 다른 데 사유지, 내 거라고 들어서면 무엇 갖고 막을겁니까?"

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은 뒤늦게 건축 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산 주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산 주인이 구청의 착공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에 들어간데다 벌목 허가 그루수보다 30여 그루나 많은 소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인근 사유림도 산 소유주가 흙을 덮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다 구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재와 홍수 위험이 큰데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유림이라도 함부로 벌채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림의 71%나 되는 사유림의 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림 비중을 늘리고 사유림 개발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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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 마음대로…사유림 훼손 급증
    • 입력 2010-03-02 0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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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유림이 아닌 사유림의 경우 산 주인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인데 수십 년 된 소나무 백여 그루가 잘린 채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여 년 수령의 소나무들이 밑동을 드러낸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려했던 나무들은 공사장의 지지대가 돼버렸습니다. 천 3백여 제곱미터에서 나무 백십여 그루가 모두 훼손됐습니다. 지난 1월까지 울창했던 산림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림 소유주가 휴게소를 짓겠다며 숲을 파헤친 결과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유길준(부산 온천동) : "이거 들어서면 또 다른 데 사유지, 내 거라고 들어서면 무엇 갖고 막을겁니까?" 허가를 내준 관할구청은 뒤늦게 건축 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산 주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산 주인이 구청의 착공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에 들어간데다 벌목 허가 그루수보다 30여 그루나 많은 소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인근 사유림도 산 소유주가 흙을 덮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다 구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화재와 홍수 위험이 큰데도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유림이라도 함부로 벌채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림의 71%나 되는 사유림의 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림 비중을 늘리고 사유림 개발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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