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대책’ 단속도 지원도 미흡

<앵커 멘트>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의혹 병의원을 고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단속 의지나 낙태를 막기 위한 지원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인 걸 알면서도 웬만한 산부인과라면 낙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녹취> 산부인과 직원 : "지금 오시면 오늘 안에 끝나고요. 늦게 오시면 내일 끝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불법 낙태는 정부가 조사한 것을 봐도 한해 3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낙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낙태 대신 출산을 한 미혼모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에 의료 수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최희주(복지부 국장) :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불법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법낙태 시술을 하는 병의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낙태 반대 의료단체에서는 정부의 단속의지가 없다면서 미혼모가 출산을 할 경우 양육비도 한달에 적어도 50만원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최안나(프로라이프의사회) :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가던 데로 가고 차차 중장기적으로 합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낙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가라앉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