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아파트 관리 규약 법제화

<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 주민 대표 선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잦은 문제죠.

이 같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 강화된 아파트 관리 규약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곳은 동대표 등 아파트 간부들이 4년 간 하자 보수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부산에서도 입주자 대표가, 인천에서는 부녀회 총무가,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씩을 횡령해오다 최근 적발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관리비가 한 해 5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작 '관리비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예치이자 등 각종 잡수입을 관리비에 통합시키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비업체 선정과 청소, 소독 등의 계약을 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됩니다.

<인터뷰> 김이탁(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동대표를 친필서명방식으로 해서 선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주민투표 방식으로도 선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