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필요시 ‘흉악범 얼굴’ 공개 된다

입력 2010.03.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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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호순,유영철 때와 달리 이번에 경찰은 김길태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연쇄 살인범 강호순.

현장 검증 때 얼굴을 감춘 모습에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녹취> "모자 벗겨! 뻔뻔한 얼굴 좀 공개해! 무슨 인권이야, 인권은."

지난 2005년 인권위의 권고 이후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오던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논란이 계속돼 온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는 얼굴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악범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는 등 세부 지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이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승영(경찰청 수사 1계장) : "법률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논란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얼굴 공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지금과 같은 비공개 상황을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법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는 게 선진국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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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필요시 ‘흉악범 얼굴’ 공개 된다
    • 입력 2010-03-11 2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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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호순,유영철 때와 달리 이번에 경찰은 김길태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연쇄 살인범 강호순. 현장 검증 때 얼굴을 감춘 모습에 시민들의 비난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녹취> "모자 벗겨! 뻔뻔한 얼굴 좀 공개해! 무슨 인권이야, 인권은." 지난 2005년 인권위의 권고 이후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오던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논란이 계속돼 온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는 얼굴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악범의 선정 기준을 검토하는 등 세부 지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건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이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승영(경찰청 수사 1계장) : "법률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논란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얼굴 공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지금과 같은 비공개 상황을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법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등 흉악범에게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는 게 선진국들이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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