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반발

<앵커 멘트>



노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법적으론 문제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자료를 달라는 일부 정치권 요구를 법적으로 해석해달라, 교과부의 요청에 법제처가 내린 결론입니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실명자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이 교사의 이름과 담당 교과 등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교과부는 이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등 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 공개는 시간문제가 됐습니다.



전교조는 교원들이 노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엄민영(전교조 대변인) : "교원정보가 학부모들의 알 권리라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할 생각입니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요구해온 쪽에서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인터뷰> 이철우(한나라당 의원) : "법적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도 학생들이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지 잘 알고 대응하리라 믿는다."



교육부는 각 학교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전교조 등에 가입한 교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