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쟁점은?

<앵커 멘트>



무상급식 문제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야간에 왜 이렇게  시각차가 큰지 이주한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무상급식  논란이 뜨거운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여.야 논란의 핵심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 31조 의무교육 규정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식도 교육 차원에서 전면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따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받게 될 충격이 두고 두고 남기 때문에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로 점심을 주는 건 ’부자 무상급식’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자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질문> 그러던 한나라당이 오늘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세에 대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 급식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칫 무상급식에 소극적인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무료 보육과 유아교육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무상급식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 여.야의  주장대로라면 소요 재원이  1조 7천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교부금을 늘리고 지자체 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예산에서 뺀다는 부분 때문에 한나라당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쨋든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