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추진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어제는 사법부 개혁안, 오늘은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법원과 검찰 모두, 썩 반기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년 이하로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최고 형량을 7년 이하로 두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이한성 : "법정형을 크게 상향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관행화 하는 것을 쐐기를 박고자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금지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무리하게 소환을 반복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금지나 피의자 반복 소환 금지 등은 수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어제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박일환(법원행정처장) :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야당은 물론, 검찰과 법원의 반발로 법제화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