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 지도’ 새로 만든다

<앵커 멘트>

정부가 '땅 지도', 즉 지적도를 100년 만에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제때 만든거라, 측량을 해보면 땅문서의 15%가 실제 면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림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2월 도시계획 사업 과정에서 지적 조사를 했더니 도로와 주택의 경계가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주택이 이웃집을 침범해 있었습니다.

<녹취> 측량 담당자 : "3분의 1정도 되죠. 3분의 1정도 밀려있는 상태죠..."

결국 이 골목을 둘러싼 30여 가구의 지적도가 실제 측량치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탓에 150여미터에 이르는 도로 개설 공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탭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의 경우 지적도 상의 한 필지 안에 도로와 논, 밭이 어지럽게 얽혀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생김새나 크기가 지적도와 다른 땅이 전국 3천7백여만 필지의 15%나 됩니다.

1910년대 일제가 만든 지적도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GPS와 인공위성을 활용해 새로운 '땅 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단, 재조사 결과 소유한 땅 면적이 늘거나 줄 경우 세금과 보상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열(대한지적공사 사장) : "지적 디지털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2년동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여러가지 해법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간의 문제가 청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재조사를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