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출입국 관리 ‘구멍’…특단 대책 시급

<앵커 멘트>

네,보신대로 참으로 위태롭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건 출입국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G 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다가 2년 전 추방된 스리랑카인 A씨, 지난해 11월에 생년월일과 사진을 바꾼 위조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당한 중국인 B씨는 1년 뒤 위조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무사통과 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에 자신의 사진을 넣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정식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병조(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장) : "정규 여권으로 그 나라 정부에서 발급받은 여권이기 때문에 위조의 흔적이 없어 적발이 어렵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파키스탄인 C씨도 이렇게 만든 위조 여권 가지고, 2003년부터 4년 동안 네 차례나 한국을 드나들었습니다.

위조여권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적발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4천여 명, 하지만, 적발되지 않고 숨어들어온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G20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입국하는 외국인의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석동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 "문제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회 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넉 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