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자치단체…지방 채무액 급증

<앵커 멘트>

무리한 사업이나 세수 감소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앉는 자치단체들이 늘면서 지방 채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 규모인 이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는 지난해 5월부터 터닦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전라남도의 공기업이 토지 매입비 등으로 2천6백억 원의 빚을 내면서 한 해 이자만 백30억 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호화로운 청사를 짓느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2.5%에 불과한 부산 남구청은 첨단 시설을 갖춘 청사를 짓는데 89억 원의 빚을 냈습니다.

도심 공동화나 인구 감소 등으로 세 수입이 주는데도 공무원 수는 줄지 않아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인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인터뷰> 강영천(광주광역시 동구청 예산담당) : “연금 부담이나 성과상여금은 5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9월 이후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빚은 최근 4년 만에 12%인 2조 천억 원이 늘어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복지사업으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수는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헤픈 씀씀이도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