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에 ‘펀드이동제’ 유명무실

<앵커 멘트>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펀드이동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오히려 판매사 간의 경쟁을 막는 규제를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5일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환매수수료 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옮기겠다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펀드투자자 : "혜택 주고 그런다는데요, 크게 와닿지가 않네요."



판매사들이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실질적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펀드 이동제 시행 이후 수수료를 낮춘 판매사는 60여 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고객들에게 이동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서비스 경쟁마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가 펀드 가입자들에게 높은 CMA 금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접어야 할 상황.



금융감독당국이 펀드 가입자에게 예금이나 대출 금리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현준(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 "예금이나 다른 CMA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거죠."



증권사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증권사 관계자(음성변조) :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봉쇄당하는......"



판매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며 마련된 펀드 이동제. 규제만 넘치고 경쟁은 없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위깁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