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한·중 FTA, ‘득과 실’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과의 FTA협상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 관건일텐데 김도엽 기자가 ’득과 실’을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중국에 세운 우리 자동차 공장.



완성차는 중국산으로 인정받지만, 한국산 부품 수입에 적지 않은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이 유리해 지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조성대(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흔히 FTA는 농업이 많이 피해를 보고 제조업체는 이익을 본다고 여기지만 제조업체에서도 명암이 많이 갈리는 것 같다."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섬유와 백색 가전, 저가 철강제품 등은 물론 농업 부분의 반발도 큽니다.



이때문에 한중 FTA는 산학 공동 연구단계에서 3년째 정체돼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크게 성장했고 올 들어서는 타이완과도 FTA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한진현(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 : "타이완하고 중국하고는 FTA는 되고, 우리하고는 안됐을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FTA를 시급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는 양국의 공동연구를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가져갈 거냐는 걸 양국이 협의를 할 생각이다."



한중 FTA에 의한 한국의 GDP 증대 효과는 2.24에서 3.29%포인트.



중국보다 1% 포인트 내외 정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농업입니다.



<인터뷰>위두환(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한미나 한-칠레FTA는 어느정도 큰 회오리 바람이었다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폭풍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게 한중FTA..."



정부는 개방의 수위를 조절해 농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예정된 한중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