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중증 장애인 지원 예산

<앵커 멘트>



중증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조인들이 서비스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시간까지 부풀리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김모 씨는 지난 1월 방광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평소 받아오던 장애인 활동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산에 입력된 활동보조 사용 내역을 보니 입원 기간에 보조인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녹취> 김모 씨(장애인) : "(활동보조를 받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기간에) 아니죠. 어떻게 된 일인 지 잘 모르겠네요."



담당 보조인에게 수당을 받은 경위를 물었습니다.



<녹취> 해당 활동 보조인(음성변조) : "병원에 계시다고 하면서 이불하고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서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찍은(결제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활동보조인이 허위로 수당을 받아낸 겁니다.



카드와 단말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수당 입력이 가능한 전자결제 시스템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이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이, 결제 단말기는 활동보조원이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인들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며 마음대로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정모 씨(장애인) : "카드 갖고 다녀요. 아줌마가. (누가 가지고 다녀요?) 아줌마가."



창원에서도 활동 보조인 3명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 요양병원에 있던 김모 씨를 돌봤다고 결제해 수당 천 3백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중중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천 7년, 연간 천7백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허술한 수당 결제시스템과 관리감독 소홀, 장애인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