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건설업체 자구노력 필요

[김시곤 해설위원]

 

자신의 수입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다면 집을 장만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미국과 일본에선 3년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두 배 가까운 6년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에 비해 그만큼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낼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소득의 140% 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 소득자라면 빚이 4천 2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금자리주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을 살 때 과도하게 많은 빚을 내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LTV라고 하는 주택가치에 따른 대출제한 그리고 DT I라고 하는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제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처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혼율 하락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1만 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만 5천채나 더 많습니다.그 결과 일부 건설업체가 쓰러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도 부도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5조원 가량을 동원해 미분양 주택 4만 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살고있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살던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지원해주고 DT I 한도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처가 미흡하다며 투정어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LTV와 DT I 등 대출제한 완화와 양도세 감면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서민들의 어려움과 나라경제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고통만 덜어보자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지 일부 업체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투기수요를 악용한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피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