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사용하면 처벌?

입력 2010.04.27 (20:33) 수정 2010.04.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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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애플사가 내놓은 태블릿 PC 아이패드, 관심이 뜨거워 국내에서도 구매대행을 통해 구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식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이 금지되면서 사용자들의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미국 애플사가 선보인 아이패드.



깔끔한 디자인에 전자책과 게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대가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어렵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끝에 아이패드를 구입한 소비자들.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복합통신기기는 두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패드는 전파연구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 형식등록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들여올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졸지에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된 사용자들은 당혹스럽기만합니다.



<인터뷰> 김종찬(아이패드 사용자) :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분들이 이거 불법 아니냐 하고 물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녹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왕이면 오늘 이런 걸 하나씩 드리고 발표하면 좋을텐데..종이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화가난 네티즌은 불법통신기기를 사용한 유 장관과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한 그룹 총수 등을 불법 사용자라며 중앙 전파관리소에 신고했습니다.



문광부는 문제의 아이패드는 모 업체의 소유로 장관은 그냥 한 번 사용해 봤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야했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보고 하기엔 화면이 커야 해서 그 중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브리핑)하신거죠" 그 외엔 관계가 없죠."



하지만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급기야 방통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당 한 대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터뷰> 최우혁(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장) : "전파연구소에서 자체 기술 시험을 해 보고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인증을 생략하겠다."



그러나 판매자를 어떻게 적발할지 또 공동구매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아이패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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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패드’ 사용하면 처벌?
    • 입력 2010-04-27 20:33:24
    • 수정2010-04-28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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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애플사가 내놓은 태블릿 PC 아이패드, 관심이 뜨거워 국내에서도 구매대행을 통해 구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식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이 금지되면서 사용자들의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미국 애플사가 선보인 아이패드.

깔끔한 디자인에 전자책과 게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대가 팔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어렵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끝에 아이패드를 구입한 소비자들.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복합통신기기는 두 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패드는 전파연구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받는 형식등록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들여올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졸지에 범법자 취급을 받게 된 사용자들은 당혹스럽기만합니다.

<인터뷰> 김종찬(아이패드 사용자) :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분들이 이거 불법 아니냐 하고 물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녹취>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이왕이면 오늘 이런 걸 하나씩 드리고 발표하면 좋을텐데..종이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화가난 네티즌은 불법통신기기를 사용한 유 장관과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한 그룹 총수 등을 불법 사용자라며 중앙 전파관리소에 신고했습니다.

문광부는 문제의 아이패드는 모 업체의 소유로 장관은 그냥 한 번 사용해 봤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야했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보고 하기엔 화면이 커야 해서 그 중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브리핑)하신거죠" 그 외엔 관계가 없죠."

하지만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급기야 방통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당 한 대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인터뷰> 최우혁(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장) : "전파연구소에서 자체 기술 시험을 해 보고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인증을 생략하겠다."

그러나 판매자를 어떻게 적발할지 또 공동구매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아이패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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