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85만원’ 기초의회 일부 폐지

<앵커 멘트>

기초의회가 업무 효율성과 기능 중복 등으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습니다만, 결국 여-야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는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연단에 드러눕습니다.

쇠사슬로 몸까지 묶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호화 청사 건축 등에는 견제나 감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한 단면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96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2일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시간에 받는 의정비는 35만여 원, 하루에 285만 원꼴입니다.

행정감사는 서류 심사로 때우고,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현역 기초의원 : "(행정감사가) 지역 유권자들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민원이나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때워지는..."

구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결국 국회가 기초의회 일부를 없애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오는 2014년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 "나는 부산 시민이야 하기 전에 나는 어느 구민이야,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갖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도시는 자치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추세가..."

다만, 도 지역의 시군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단독 생활권인 만큼 일단은 기초 의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