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전략적 고려 필요”

입력 2010.04.29 (22:16) 수정 2010.04.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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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 침몰은 ’안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도 마련했죠.



2년 뒤로 다가온 전시 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2012년 4월 17일입니다.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포한 해기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70살을 맞아 3대 세습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안보태세가 불안해질 수 있어 전환 시기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녹취> 김영호(국방대 교수) : "향후 4~5년동안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군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드러났 듯,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대응능력이 전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2012년까지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가 이 토론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독자적으로 정보 전력을 비롯해서 그런걸 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



또 우리 군은 역량을 재평가해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고 주한미군도 평택 기지 건설이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가 전작권을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정부 주변은 물론 군 원로, 안보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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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연기 전략적 고려 필요”
    • 입력 2010-04-29 22:16:27
    • 수정2010-04-29 2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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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안함 침몰은 ’안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도 마련했죠.

2년 뒤로 다가온 전시 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2012년 4월 17일입니다.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포한 해기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70살을 맞아 3대 세습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안보태세가 불안해질 수 있어 전환 시기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녹취> 김영호(국방대 교수) : "향후 4~5년동안 김정일의 권력 승계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군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드러났 듯,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과 대응능력이 전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2012년까지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가 이 토론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독자적으로 정보 전력을 비롯해서 그런걸 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하는 것..."

또 우리 군은 역량을 재평가해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고 주한미군도 평택 기지 건설이 늦어져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가 전작권을 2012년 이후에 넘겨받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정부 주변은 물론 군 원로, 안보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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