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처 신설 필요”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분산돼 있는 국가 위기관리 기구와 법령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안함 사태는 장병 46명이 희생된 해군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참사였습니다.

잠수함 탐지 능력를 비롯한 우리 군의 작전 한계와 함께 군 지휘와 정부 위기 대응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각 법령과 정부 기구별로 분산돼 있는 위기관리 체계가 이런 문제점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를막기 위해서는 가칭 '국가 위기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위기 사태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녹취> 한광문(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 :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담당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훈련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시와 평시를 통틀어 위기관리를 총괄할 최상위의 상설 기구로 국가위기관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효재(한나라당 의원) : "이것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똑같은 반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협의 실체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위기라며, 온 국민이 확고한 안보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