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천안함 사태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히려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협박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천안함 사태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관계를 긴급 진단해 봅니다.

<녹취> 윤덕용 (민군합동조사단 공동단장) : "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외부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지난 20일,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소행임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로 지난 15일 발견된 북한 어뢰 스크루 뭉치를 공개했습니다.

이 어뢰 추진축에는 북한만이 사용하는 한글과 숫자 조합의 고유 식별변호가 적혀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결정적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북한 군부가 ‘강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우리 군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바로 그날 밤, 북한 경비정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습니다.

해군의 경고를 받고도 북한 경비정들은 대치를 계속하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나서야 되돌아갔습니다.

당시 15일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천안함 사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북한군의 NLL 침범은 다분히 의도적 도발로 분석됐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달라진 우리 군의 전투 대비 태세를 가늠해 보고, 나아가 교전을 유발해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되어지면 이것은 우리 정부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군사적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대응책을 총 점검했습니다.

안보태세 강화는 물론 한미연합훈련 강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군사적 대응 방안도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제재를 추진하고,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등의 경제적 제재도 검토하며, 남북 협력사업을 재검토 하는 등 3대 제재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미 정부 유관부처에 대북사업을 잠정보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지난 17일) : "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북사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군 당국도 비상한 각오로 만반의 준비태세에 착수했습니다.

북한 잠수정에게 서해 안방을 내줬다는 뼈져린 반성에서 출발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녹취>北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난 20일 조선중앙TV) :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에 착수하자 북한 최고 권력기구이자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증 확인을 위해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군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육로통행 차단을 위협했습니다.

<녹취>장성급회담 북측 대표 성명 (지난달 10일 조선중앙TV) :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하였다."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8백 60여명의 남측 기업관계자들이 머물고 있는 개성공단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위협을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0년 넘게 계속돼온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당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입니다.

급격히 쇄약해진 김정일 위원장이 3대 세습을 본격화 하면서 체제결속 강화에 나선 때와 일치합니다.

<녹취>조선중앙TV (지난 1월 13일) : "우리 수뇌부의 절대적 권위와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만치도 용납하지 않는다. "

그리고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에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 (지난달 10일) : "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헐뜯는 불순한 내용의 삐라들과 추잡한 녹화물,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을 반영한 DVD 삐라까지 대량 살포하고 있다."

북한 군부가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실제로 전단을 보고 동요하면서 권력세습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대북 단체들을 말합니다.

<녹취>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북한 군부가 저지른 짓이다. 이 것을 북한 동포에게 알리는 반면 거기에 DVD, 달러 등을 보내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북으로 날아가는 전단은 한 번에 수십만 장씩.

북에서는 희귀한 달러, 연평해전, 대청해전, 미사일 실험 등의 진실을 담고 있는 DVD와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등이 주요 구성물들입니다.

<녹취>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 작년에 (탈북자들이) 3,200 명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대북 전단이) 효과가 없으면 북한 군부가 이 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칠 이유는 없거든요."

천암함 도발로 궁지에 몰리게 된 북한이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예상 조치는 개성공단 통행 차단.

그러나 4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생계와 외화벌이가 직결돼 있는 만큼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관계자 8백 60여명과 금강산지구 13명 등 모두 880여명의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함 공격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 서방국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맞춰 구체적인 한미 공조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비호 속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높아 남북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녹취>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 "경색국면, ‘강 대 강’의 대결국면을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대외적인 부분, 특히 6자회담이 어떻게 조기 재개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 중국이나 미국이 6자회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많은 부분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군 합동조사,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현재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6명의 젊은 아들을 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호하고 원칙 있는 대응을 천명한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리고 북한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