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해상 북한 관련 선박 검사법안 통과
입력 2010.05.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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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출입 전면 금지, 우회수출 감시 강화 등의 제재안도 의결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본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공명당까지 찬성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출입 선박이 미사일 등 금수품목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면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우회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히라노(일본 관방장관):"제 3국을 경유해 우회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한층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북송금액 기준도 1,000만 엔에서 300만 엔 이상으로 대폭 낮췄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 신고 한도도 30만원에서 10만엔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초 북한 방문 조총련인사의 재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일본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출입 전면 금지, 우회수출 감시 강화 등의 제재안도 의결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본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공명당까지 찬성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출입 선박이 미사일 등 금수품목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면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우회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히라노(일본 관방장관):"제 3국을 경유해 우회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한층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북송금액 기준도 1,000만 엔에서 300만 엔 이상으로 대폭 낮췄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 신고 한도도 30만원에서 10만엔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초 북한 방문 조총련인사의 재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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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공해상 북한 관련 선박 검사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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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8 22:19:48
![](/data/news/2010/05/28/2103739_80.jpg)
<앵커 멘트>
일본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출입 전면 금지, 우회수출 감시 강화 등의 제재안도 의결했습니다.
도쿄에서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본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공명당까지 찬성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출입 선박이 미사일 등 금수품목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면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우회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히라노(일본 관방장관):"제 3국을 경유해 우회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한층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북송금액 기준도 1,000만 엔에서 300만 엔 이상으로 대폭 낮췄고, 북한 방문자의 현금 신고 한도도 30만원에서 10만엔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초 북한 방문 조총련인사의 재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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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혁 기자 nam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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