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부정 잇따라…확인 절차 허술

<앵커 멘트>

혼자 외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소투표제가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소 투표자 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에 사는 최모 할머니는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24일 투표용지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기표하지도 않았던 투표용지는 하루이틀 사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터뷰> 최모씨(75세) : "1,2,3,4도 모르고 ㄱ,ㄴ,ㄷ도 모르는 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마을 이장이 최 할머니를 포함해 7명을 거소투표자로 분류해 면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마을 이장 : "가족분들이 부탁해서. 신고했어요. 대필해줬습니다."

더욱이 최 할머니 등 7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26일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 이장의 확인도장만 있으면 부재자 신고가 가능한 절차상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의 경우도 단체장이 신고서류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현장 확인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문명진(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 "각 읍면동 사무소에 마을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했을 경우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행위가..."

거소투표 부정사례는 적발된 지역만 전국에서 10여 곳에 이릅니다.

거소 투표 신고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