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부터 법정까지 야간 재판 시작

입력 2010.05.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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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에 쫓기시는 분들 낮에 관공서에 갈 시간 내는 것도 힘드시죠? 이제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야간 민원실도 급한 업무를 밤늦게까지 도와주고 법원도 야간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전같으면 법원이 문을 닫았을 밤 8시지만, 청사에 불빛이 환합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야간재판이 열리는 날.

<녹취> 신중권 판사: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이 얼마죠?" "바로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잡힌 야간 재판은 모두 열 일곱건,

물품 대금이나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 등 모두 소송가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입니다.

야간재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뷰>김종제(소액재판 청구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간에 영업을 해야되고 납품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재판을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3개 재판부가 한달에 한 번씩 야간 재판을 열고 있지만 신청이 많아지면 담당 재판부와 법정 개정횟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1년 내내 야간 민원실을 여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전국적으로 8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종규(경기도청 민원담당: "긴급히 필요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구요 하룻밤에 평균 한 50명 정도.."

특히 일부 야간 민원실에서는 갖가지 생활 민원까지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녹취>콜센터 직원: "수원역에서 군포역까지 가는 평일막차시간은..."

<녹취>콜센터 직원: "10시 반 이후로는요 예매가능한 영화가.."

행정에 사법까지 야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청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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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부터 법정까지 야간 재판 시작
    • 입력 2010-05-30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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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업무에 쫓기시는 분들 낮에 관공서에 갈 시간 내는 것도 힘드시죠? 이제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야간 민원실도 급한 업무를 밤늦게까지 도와주고 법원도 야간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전같으면 법원이 문을 닫았을 밤 8시지만, 청사에 불빛이 환합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야간재판이 열리는 날. <녹취> 신중권 판사: "지금까지 못받은 금액이 얼마죠?" "바로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잡힌 야간 재판은 모두 열 일곱건, 물품 대금이나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 등 모두 소송가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입니다. 야간재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뷰>김종제(소액재판 청구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간에 영업을 해야되고 납품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재판을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3개 재판부가 한달에 한 번씩 야간 재판을 열고 있지만 신청이 많아지면 담당 재판부와 법정 개정횟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1년 내내 야간 민원실을 여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전국적으로 8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종규(경기도청 민원담당: "긴급히 필요한 여권 발급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구요 하룻밤에 평균 한 50명 정도.." 특히 일부 야간 민원실에서는 갖가지 생활 민원까지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녹취>콜센터 직원: "수원역에서 군포역까지 가는 평일막차시간은..." <녹취>콜센터 직원: "10시 반 이후로는요 예매가능한 영화가.." 행정에 사법까지 야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청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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