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설비 반출 불허”…의미는?

입력 2010.05.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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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만큼은 포기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공장설비를 빼가서는 안 된다며, 만약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 책임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공장 설비를 허락없이 가져갈 수 없다"

북한이 또 새로운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주일만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100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자 맞대응하는 압박 조치입니다.

공장 설비를 남쪽으로 다시 가져가려면 북한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 사실상 반출 금지로 해석됩니다.

또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한 근로자가 휴직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을 보장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또 체류 인원 축소 조치는 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몰수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이임동(사무국장/개성공단 기업협회) : "우리 기업들 기업 보험 안 들은 기업들이 많아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설비 반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국방위가 개성공단 육로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대북 심리전 재개를 막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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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 설비 반출 불허”…의미는?
    • 입력 2010-05-31 2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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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만큼은 포기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공장설비를 빼가서는 안 된다며, 만약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 책임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공장 설비를 허락없이 가져갈 수 없다" 북한이 또 새로운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1주일만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100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자 맞대응하는 압박 조치입니다. 공장 설비를 남쪽으로 다시 가져가려면 북한 세무서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 사실상 반출 금지로 해석됩니다. 또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한 근로자가 휴직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기업주가 고용을 보장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또 체류 인원 축소 조치는 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북한이 몰수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이임동(사무국장/개성공단 기업협회) : "우리 기업들 기업 보험 안 들은 기업들이 많아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설비 반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국방위가 개성공단 육로 차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대북 심리전 재개를 막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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