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 행보 가속…안보리 대응 수위는?

입력 2010.06.01 (08:04) 수정 2010.06.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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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일 3국 정상 회의 이후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한 정부의 외교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사전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어제 방미길에 오른 것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늦추면 이란 문제 등에 막혀 조율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낸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짐웹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해 후속 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오는 4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측의 서한을 접수하면 이사국들간의 몇 차례 비공식 회의를 거친 뒤 공식회의에서 최종 수위를 결정합니다.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이보다 낮은 단계의 언론 발표문입니다.

결의안은 제재 결의안과 일반 결의안으로 나눠지는데, 북한은 이미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 결의안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안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할 경우 그 대안으로 압박 강도는 약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높은 의장성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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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6-01 0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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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일 3국 정상 회의 이후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한 정부의 외교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에서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사전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어제 방미길에 오른 것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늦추면 이란 문제 등에 막혀 조율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낸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짐웹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해 후속 조치 협조를 요청하고 오는 4일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측의 서한을 접수하면 이사국들간의 몇 차례 비공식 회의를 거친 뒤 공식회의에서 최종 수위를 결정합니다.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 이보다 낮은 단계의 언론 발표문입니다. 결의안은 제재 결의안과 일반 결의안으로 나눠지는데, 북한은 이미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874호 결의안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안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자체가 무산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할 경우 그 대안으로 압박 강도는 약하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상징적인 효과가 높은 의장성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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