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놓은 불법 지입 전세버스 운행

<앵커 멘트>

불법 지입 전세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KBS 취재결과 이같은 지입차 운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놓은 불법 지입 전세버스 운행 실태를 박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서울 수유동 전세버스 사고.

18명 사망, 13명 중경상의 대형참사를 빚은 경주 전세버스 추락사고.

모두 명의만 회사차인 지입차 사고였습니다.

관광지에서 전세버스 기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버스는 기사가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해 운행하는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녹취> 지입버스 기사:"이런 방법이 아니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녹취> 지입버스 기사:"불법인지 알지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하지만 현행 법규상 개인이 버스를 사서 지입으로 운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지입 버스 기사:"조합에서 1년에 1회나 2회 정도 나와서 (점검) 해주긴 하는데요. 안전적인 전문사항으로 정비나 이런 건 없습니다."

명의가 회사차이다 보니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2년 전 1억 원이 넘는 버스를 구입한 뒤 지입버스로 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내는 지입료가 밀리자 회사측이 간부를 채권자로 가장해 버스를 경매로 팔아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지입버스 기사:"백주대낮에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거냐. 우리 차 한 대 갖고 있는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담당부서인 국토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주식(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사실상 적발하기가 힘들고요. 지방자치단체 단속인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관광버스의 80% 정도로 추산되는 지입버스.

안전한 운행과 운전기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