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4대강 사업’ 공방 거듭

<앵커 멘트>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와 기업형수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이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지방 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녹취>이용섭(민주당 의원):"수정막겠다 4대강 저지하겠다 그걸로 당선된 분들이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지방선거에서 이긴 것과 국책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관계없다."

기업형 수퍼마켓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처리에 대해 정 총리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정운찬:"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상생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침체일로에 있는 아파트 거래와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유일호(한나라당 의원):"상당히 가격도 안정되어 있고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라면 여기에 대해 한번 전향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때가 아닌가"

<녹취>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주택의 촉진을 위해 손을 댈 필요가 있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