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소식]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外

<앵커 멘트>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내일 국토해양위에서 표결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이외에 4대강 사업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영민 기자입니다.

<질문>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오랜 기간 대립해왔는데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매듭이 지어지는 걸까요?

<답변>
벌써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달 6.2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나자 정부 여당이 세종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내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토해양위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 겁니다.

국토해양위 여야 31명 의원 분포상 수정안은 자연스럽게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국회의장 직권 상정 또는 상임위 부결 법안이라도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의원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친이계가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할 뜻이라면 아예 수정안의 국토위 상정부터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수정안을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겨서 본회의에 올릴 기회 자체를 봉쇄한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내일 있을 세종시 수정안 처리뿐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각종 법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을 놓고서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세종시, 4대강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문제는 없는데요,

이외에도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도라도 `스폰서 검사' 특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야간집회 금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다룰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세종시 수정 법안 처리와 한 묶음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국토위의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 계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법안(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뒤 논의하자'는 민주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또, 행정안전위에서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7.28 재보선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답변>
다음달 28일이죠.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8곳입니다.

수도권 2곳과 충청 2곳, 그리고 호남 1곳과 강원 3곳 등 전국에서 8곳에서 실시되는데요.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1곳에서만 승리해도 선전이라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8곳 중 5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고, 또 지방선거 승리 분위기를 몰아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압승을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은 서울 은평을인데요.

한나라당에선 본인의 지역구가 은평 을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장상, 윤덕홍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손학규, 김근태, 한광옥 상임고문 등 거물급 인사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관심지역인데요, 충북 충주에선 한나라당은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에선 386 출신의 이인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을의 경우,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충남도당 대변인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강원도와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에서도 다수의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