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부, 나눔문화의 확산

[김승권 객원 해설위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부부와 세계적인 투자전문가인 워런 버핏이 전세계 최고부자 400명의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기부선언 운동”을 전개하면서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기부에 인색한 한국사회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재산의 최소한 절반을 기부”하는 것이 핵심목표인 이 운동이 개인의 재산권을 최고 존중하는 자본주의의 메카인 미국사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워런 버핏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변칙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도덕적으로 기업이 문제가 생겨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면 재산을 기부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경우도 있고, 개인재산이 아니라 기업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약 8조 9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부금이 5조 5천억원이고, 법인기부금은 3조 4천억원으로 과거와 달리 개인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개인기부금의 비중은 미국 1.67%의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개인기부금의 약 86%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입니다. 현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복지의 핵심요소에는 “국가의 책임 강화”와 함께 “능동적 공동체”, “능동적 개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 가족, 기업, NPO(비영리민간단체), 종교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이 “기부와 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나눔문화"의 확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문화,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의 강화와 형평성 유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부모형의 다양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