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화학적 거세’ 본격 검토

<앵커 멘트>



아동 성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화학적 거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투여에 들어가는 만만치않은 비용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나영이 사건.



지난 2월의 부산 여중생 살해 성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사건 등 여아 성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아동 성폭행 사건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천 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여당이 여아 성폭행 사건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제를 주사해 최대 1년 동안 성기능을 없애는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감호 선고를 받거나 화학적 거세에 동의해 가석방되는 범죄자가 대상입니다.



<녹취>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 "국민 4명중 3명이 물리적 화학적 거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효과에 대한 미검증, 약물 투여에 따른 예산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정은 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청원경찰을 학교에 채용하는 방안과 2천4백여개의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